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으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아청법위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성기노출여부만으로 아청물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정도는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모르면 채무자 특정이 안되어 지급명령절차를 할 수 없고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가능합니다.참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 채팅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이 새는 원인을 판단해봐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면, 기재된 내용상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논의입니다. 보는 것처럼, 위 규정이 날을 기준으로 할지, 시간을 기준으로 할지는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되는 결정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날로 판단을 하는 관행을 뒤엎고 시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한명이 아닌이상 판사의 성향마다 다르나, 기본적으로 판사가 되기 위한 법학공부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