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를 여러사람이 작성해주면 양형에 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당해서 주변인들에게 부탁하여 20장 정도가 넘는 탄원서를 감사하게도 작성하여주셨습니다. 효과가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감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의 경우 해당 사건의 관련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써준다고 해서 그 수에 비례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