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탄원서 효과 및 작성 관련 문의.
탄원서의효과는 어느정도 인가요?
지인이 탄원서를 작성할때
자필로 작성해야만 효과가 있나요?
피씨로 작성해서 인쇄해도 되나요?
무죄주장에도 탄원서는 효과가 있을까요?
탄원서를 작성한 지인이 누군인지. 연락하여 사실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나요?
탄원서의 효과는 감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무죄주장에서는 사실상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주장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검사가 탄원서의 위조를 다툰다면 탄원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탄원서는 피고인의 평소 품행이나 개전의 정, 반성 등을 법원에 고지하여 선처를 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 죄질,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원서의 영향력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탄원서 작성 방식과 관련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PC로 작성하여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탄원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탄원서는 피고인의 인품이나 개전의 정 등을 보여줄 수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법원이 탄원서 내용의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탄원서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탄원인의 신원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탄원서는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판결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