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취방 월세 중도 퇴실 시, 월세 잔액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반환을 거절하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대화로 통매음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옵션 기물 파손 변상에 대한 임대인과 분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통상적인 2015년식 양문형 냉장고의 냉장실 문 수리비인 15만원을 지급하거나 공제한다고 주장해도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계속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주인이 전세 기간 중간에 변경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약 4년전 쯤 돈 빌려가고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는 지인,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고와 피고간의 조정은 최종 판결 이후에도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당사자간 의견합치만 있다면 조정이 될 수 있으나, 최종판결이 나면 승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협의가 안되어 진행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으로 중고나라 사기당한 경우에는 민사로밖에 해결이 안되나요? 5천원 정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라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기재한 것처럼 경찰신고를 하더라도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미미하여 가능성이 낮고,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거 질문합니다 쌍방폭행인지 아니면 제가 징역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폭행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1년내외가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당했을때 대처방법 알려주세요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두아이 있는 아빠 이혼 고민중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은 상태라면 이혼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통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녀들을 고려하여 최종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