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를 잘 없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스스로 인정한 통화녹음내역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보험사와 조율해야 하는 부분으로 상대방 보험사가 475만원을 제시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진정은 지방변호사회에 1차적으로 제출하여 판단을 받고, 기각시 상급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폰번호,이름,주소,주민번호 앞자리로 사건진행은 가능하나, 추후 강제집행을 할 때 당사자 특정이 안될 위험이 있습니다.보정명령을 언제할지는 재판부의 마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선제적으로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을 조회하면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피해자와 하는 것이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과는 합의를 할 실익이 없으며, 횡령의 피해자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와 합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일단 규정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채무자에게 이행할 시간을 주는 것이 공평에 맞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는 원고들 에게 300만원을 지급 하라"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총 3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