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정에 가면 판사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고, 법조인의 신상에 대하여는 법조인대관 등으로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아청법은 아청물을 정의함에 있어 성적묘사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건물주를 비롯해 법령에 의한 승강기 관리자, 관리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의무가입 대상자 입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고장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여지가 있다며 자신의 점유권한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소유권관계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내쫓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한 금원인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할때 피의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어 이를 가지고 갈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성추행이 교도소간다고 하여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이에 겁을 먹고 응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좋아요하트를 지속적으로 누른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수사가 시작될지 여부부터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가 되어 있다면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이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은행에 지급정지사유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이상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중개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은 무조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