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부터 확정이 안 된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서류 가지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에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렌트카에 두고 내린 물건이라면 점유이탈물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접수하러 왔다고 하면 진정서 또는 고소장 작성을 안내받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합의서에 분납인 부분을 미리 지급한다고 하여도 합의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빨리 끝내고 싶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정도는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요구받은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사람을 기망하여 ②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사기죄의 ③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일정금액이상만 사기죄가 성리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사건이 아니라 정보공개를 해줄 내용이 없는 건이라면 수사관과 유선으로 소통하여 혐의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단순히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미한 사건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의 해지규정이 적용되는바, 정당한 해지이기 때문에 복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속옷광고정도는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사관도 어느정도 혐의가 보여야 수사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어렵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이견이 없다면 송달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