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청소년이라는 대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안하고 상속재산을 받으면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효력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 말이 법률상으로 맞다, 틀렸다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이는 협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 자체로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법률분쟁시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문제인바,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이나 대화내용, 통화녹음 등을 통해 입증을 시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체방이라면 최소 2명이상이 참여한 것인바, 가해자와 피해자 외 제3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에 주고받은 금전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여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동거 중의 생활비 분담을 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 명의로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하시면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의무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성범죄 외에도 유괴범죄, 살인범죄 등의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