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은 판결선고만 하는 날입니다.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복비를 별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가 되면 월세 역시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것에 대하여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제출자를 증인으로 불러 선서시키고 허위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증인신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건을 반려하는 별도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반려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를 하고 나면 수사관은 추가 조사 및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게 되며, 피의자 조사만으로 충분하다면 내부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상고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판결이 나와 확정이 된다면 혐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먼저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합의로 중대해지하는 것에 동의해줄 수 있느냐"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