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언내용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감 표출에 따른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배웅을 받았다고 하여 결제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에 관하여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에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cctv 영상이 민사소송에 필요하다면 증거보전신청절차를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영상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딥페이크물 제작에 따른 성폭력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 뿐이라면 현실적으로 피의자가 특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 준비서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만 제출하고 증액된 금액에 관한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 근거를 기재하는 것이 좋으나 기재내용상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하는지 드러난다면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유실물을 주웠을 때에는 근처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지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고려한다면, 검사가 불구속구공판처분을 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