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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회사에 걸려있는데 회사이름변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의 회사명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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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은 보통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정이 똑같습니다. 다만, 1심에서 보통 증거조사를 다 진행하기 때문에 1심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추가 증거제출여부 등입니다.
법률 / 민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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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재소송하기 위자료얼마가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간녀 소송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 이전 합의내용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3. 위자료 액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원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판단을 받으면 되겠습니다.불륜의 정도, 혼인 관계 파탄 정도, 상간자의 책임성, 증거의 명확성, 이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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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함에 있어서 이름 말고 성도 개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은 개명절차가 아니라 성과본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과 달리 성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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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조차 100%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다면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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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근래들어 대법원장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진행되었던 형사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시각이 있어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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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저의 상황입니다.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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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신고한 내용에 따른 결과가 안 나온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2. 형사는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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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아이폰 중고거래 이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설인지 공식수리인지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민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래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민사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손배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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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관한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판결문은 판결선고일 2-3일 이후에 전자소송에 뜨고, 민사소송이라면 송달도 해줍니다.
법률 / 민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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