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의 표출이 모욕이나 명훼가 되긴 어렵죠?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대 정글들 너무 못해서 정글 하면 5연승은 할거같은 느낌이 라고 했는데 근래 했던 대부분 게임이 정글이 못해서 졌다 생각해서 했던거거든요. 이게 문제는 안되는 발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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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언내용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감 표출에 따른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