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롤 게임에서 채팅으로 정글한테 고아 정글 한마디 했는데요 이런 것도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롤 정글 닉네임은 특정인을 알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조차 특정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도 않고 해당 발언만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나 주소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