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대선에 나가는 경우에는 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구두로 약정했다는 위 조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조건위반으로 파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률을 따지려면 이에 관한 입증자료 유무에 관하여 기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슴 위부분을 중점적으로 촬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만으로 불촬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채무자인 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면 그의 개인주소지로 보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상간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인용금액은 대략 1500~20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속을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간인하기 때문에 2부 모두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부득이 오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도장 날인 등)을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수사관이 형사절차를 진행해줄 것입니다. 수사관이 연락와서 조사 일정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주가 cctv 영상을 보여주는데 동의한다면 이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특정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