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영판매 가격표만 받는것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20대 대학생 입니다 물론 자영을 돈주고 사려고 하는것도 잘못이지만 가격표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답장 없었다고 경찰에 사건접수 했다고 요새 라인 같은거 탈퇴해도 다 잡힌다고 협박하며 3천만원 합의금을 요구 합니다 경찰에 신고접수 되고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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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가격표만 받는 행위만으로는 미수에 그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구입을 하지 않고 가격표만 제시 받은 경우라면 그에 대해서는 처벌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것으로 공갈죄로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