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낙동증이냐라는 발언만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감정표현이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괜찮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의없이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스타킹을 가져간 부분은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실수로 들어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위와 같이 분납하는 것을 약정하거나 채권자의 양해를 받은 것이 아닌 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계약시에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행하는 사건의 재판부에서 병합에 관하여 결정을 하게 될 것인바, 선행한다는 사유만으로 병합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 송달불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별송달은 야간이나 주말에 보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를 해주는 아르바이트가 정상적인 업무일 가능성이 낮고, 보이스피싱 형태가 많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