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수현씨와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여론의 압박을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김수현씨는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논란으로 광고가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는 서로 남입니다. 따라서 금전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달라는 것은 거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면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치료비를 받고 싶다면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요청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광고를 클릭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60일 내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고, 대선절차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저에서 왜 안나가는지는 전 대통령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관저정치를 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경호, 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정도가 아니라면 야당에서 근거없는 점유에 대하여 공세를 펼치고 퇴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법률상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만큼 퇴거를 청구할 수 있겠으나, 법률분쟁으로 가는 것이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줬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누구인부터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소유자 인정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력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