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야 하는바, 지인에게 말한 것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교회에 등록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가사업무조차 안했다면 30%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30%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상 무죄와 동일합니다. 무죄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인 반면, 증거불충분은 수사단계에서 경찰, 검사가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2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2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내려보내거나(파기환송), 직접 판단을 하는 경우(파기자판)가 있습니다.국민의힘은 빠른 재판종결을 위하여 파기자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는 낮아질 가능성만 있다고 할 것입니다.고소인 입장에서는 항소결과가 최악으로 나오는 것은 무죄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내용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고소대리사건에 있어서 고소진행과정에서의 케어도 통상적으로는 업무범위입니다.사건의 병합여부는 검사,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당수사관이 다르다면 별개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