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무원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임의로 주는 돈을 받았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둘다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산책을 시켰다고 하여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친누나가 원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사이트에서 도박한 것이 추후 적발된다면 또다시 처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진술로 수사관은 b 도박사이트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중에 이를 임의로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주장이 근거없음을 이유로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면 분쟁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는자가 이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규정을 변경하려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의 법률개정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현재 이에 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