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재판비용은 누가주는건가요?

Question

무고죄확정판결 통지서를 받았는데 재판비청구서 하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재판비청구금은 고소인이 주는건지 아님 법원에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인에게 청구하는것이면 손해바상청구는 할수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