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충전기 도난사건 처벌가능성?

Question

6/1일 헬스장에서 개인 충전기를 꽂아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까먹고 있다가 어제 헬스장에 전화를 해보니 충전기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헬스장 측에 씨시티비를 확인해ㅜ달라고 했고 어떤 회원님이 자기꺼인지 알고 가져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전기를 꽂아놓은곳은 원래 충전기가 많이 있는 자리가 아닌 운동기구 옆 조그마한 어뎁터 입니다 그리고 제가 꽂아놓기전에는 아무런 충전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헷갈렸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충전기를 가져간분을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충전기를 오인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결국 본인이 신고하였을 때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히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서는 곧바로 반환된 부분을 고려해 절도의 고의를 판단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