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가 동원할수있는방법 다 써서 인생 밑바닥 찍게 만들거라는식으로 카톡"이 왔다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맞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가리기 위하여 위 사진과 같이 기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문자님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로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내역이 많아 20-30장 정도이고, 일반적으로는 10-20장정도입니다. 한사람당 9-10장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최종적인 계약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시고, 이를 토대로 법률분쟁에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분쟁의 기재은 최종 계약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단어사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집행문구가 있으니 이러한 가집행문구를 토대로 강제집행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자금의 비율, 혼인기간 소득내역 및 가사분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특약이 없는 한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요구사항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정리될 것입니다."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의무"라는 것이 중도해지에 동의했다는 전제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무고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유족이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