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통망법위반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일회성이라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전자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법원 사건번호를 문의하셔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하셔야 합니다.1번 사항과 같이 확인한 후 종결되었다면 해당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었다면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소년보호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4번의 답변과 같이 배상명령자체를 할 수 없어 실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연락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원에 합의의사가 있으니 합의를 하려면 연락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이를 강제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해 비공개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와 함께 상대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증거로 뒷받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무단으로 침입을 한 부분에 관하여 초범기준으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해야 성립하는바, 법원조차 각 심급별도 유무죄 판단을 달리하는 사건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의문이나, 신상정보등의 공개가 없어 특정성 요건부터 불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형사상 절도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