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밥 주는 고양이가 화분을 깼다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만약 이웃집 사시는 분이 자기집에서 밥 주는 고양이가 저희집에 있는 화분을 깼을 경우 밥 주시는 분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길고양이를 밥 주는거 같은데 이건 그 분이 고양이를 키운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밥을 주고 있다고 하여 해당 고양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웃사람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고양이가 본인 화분을 깬 부분까지 그 밥을 주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