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빵 영상이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이어야 하는바, 배빵 영상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유소직원에 혼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주유소측에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에 탁송기사는 이에 대하여 혼유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과실)이 있다면 공동배상책임(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수리외 금전배상 중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위자료 외에는 없어 보이는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2심"이기 때문에 3심이 남아 있고, 이재명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곧바로 상고하여 다툴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2심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고소가 진행되면,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의 진술을 신빙성을 낮추기 위하여 그 당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하의 청구의 요건을 결여하여 내용의 당위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말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소액인 점에 비추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는 개인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가 반려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