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는 사용감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풀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정도가 심해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환불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은 항소를 한 자가 항소이유를 밝히고, 그에 따른 증거조사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항소심에서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관련하여, 소재파악이 아닌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신청은 채권자의 의사에 기반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분납을 하는 것과 별개로 가압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의 일부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증거제출 취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찰서에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무조건 검찰로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추측이 있으나, 국무총리 탄핵사건의 변론이 대통령 탄핵사건보다 먼저 마쳤기 때문에 순번상으로는 선행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졸속심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후에 관련한 구속취소 사건이 줄잇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판단이 나오고 있지 않아 시간으로 판례의 태도가 변경된 것이 확립되었는지는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약속을 해놓고 안 나오는 부분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기재한 손해는 민사로 청구를 검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