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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출연자가 자선경매서 '짝퉁 판매' 의혹사기로 피소되었다는데요?

나는솔로출연자가 자선경매서 '짝퉁 판매' 의혹사기로 피소되었다는데요? 정말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품이 아닌 가품을, 그 가품임을 인지하고도 판매하는 것은

    구매자에 대한 기망행위라는 점에서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다만 사기의 경우 적극적인 기망행위, 사안의 경우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기망하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표법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