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행중인 소를 취하하려는 계획이라면 보정명령을 이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출금을 다 변제하지 않더라도 대출금 잔금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장님이 제출기한을 정해놨다면 가급적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를 도과했다고 하여 판사가 이를 판단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 비용에 관한 문의는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단순히 제자리에 돌려두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주기적으로 일반인들의 통장내역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걸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조항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로 인해 유권자가 선입견을 가져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바, 가해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가질 수록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낮아 피해입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이 진행되어 금고형이상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구치소로 수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구형으로는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