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을 하면 검찰에 넘겨서 불송치결정의 적정성을 검토받게 됩니다. 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불송치결정이 가능한때부터 기계적으로 해왔던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로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갱신이 어렵기 때문에 퇴실하시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다면 갱신청구권 침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통상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부인되어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사기방조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볼여지가 있으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서류가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1-2주일정도 걸립니다.출금만 못하게 묶어 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서류를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서류는 공증인사무실에 가서 작성하면 되게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은 연예인으로서의 도덕적 비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의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곧바로 파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가 되어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사기당한 금액만 받고 싶다면 9만원을 이에 추가로 받을 것이 있다면 해당 금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배상의무가 인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금액 변제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