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년간 받지 못한 피해는 기본적으로 지급시까지의 이자 상당이 될 것이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가 될 것인바 위자료 발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판례는 단순히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 위자료 청구를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는 양형에 고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 자료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요청은 구매를 한 중고차업체에게 해야 합니다. 다만, 중고차판매자측에서는 탁송업체와 주유소직원의 과실을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 내용과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가족이나 친한친구라고 하여 증인에서 당연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처이 들어올경우 이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 명확하다면 증인신청을 배척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조직법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대법관의 수는 14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지각비를 걷는 것에 대한 별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내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가한다면 강요죄로 처벌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과속단속과 마찬가지로 계기오차나 전산상 딜레이 등을 감안하여 제한 속도의 10km/h 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경찰서마다 단속 기준속도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실하게 이 속도에서부터 단속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하여 당연하게 심사가 거절된다고 단언할 수 없겠으나, 보증회사 입장에서는 구상권행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해주겠다고 했다면 이를 가지고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임차임의 해지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