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인거 속인 배우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Question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알고보니 트렌스젠더인거에요 그러면 바로 혼인취소하고 사기결혼한걸로 형사고소해서 처벌받게 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을 결정했다는 것이 재산상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트랜스젠더임에도 기망하여 혼인에 이른 경우라도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혼인이 재산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도 사기죄 고소 역시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