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두 사건 모두 공판단계에 있다면 법원에 병합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 허가한다는 전제하에 병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관련 형사기록입니다. 따라서 사실조회로도 이를 알 수 없다면 다른 단서가 없어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고소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은 통상 공판단계로 넘어가도 공소장에 대하여만 공개가 되는바, 법원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여 공판단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공증의 경우에는 차용금액, 이율, 변제기 정도를 기재하지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당사자간 협의가 없는 한 기재하지 않습니다.공증을 쓸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가 진행되면 2주정도 뒤에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한달정도 내외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서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악플을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측에서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송절차 외 간편한 문제해결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갱신이 갱신청구권행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는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규정상으로 총장이 허가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규정이 없어 반드시 휴학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