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민사소송을 지속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공탁은 채무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이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라인, 영통을 한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아파트 전체에 대한 분할대상 포함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시세가 오른것이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된다면 전체가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 없이 일대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재계약비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령이 안되어 물건이 반환되었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브라, 팬티를 사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수신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초범전제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년 반복되는 손해를 끼쳤을 경우 각각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의 행위에 대하여만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