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나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자의 주장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처벌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따라서 임차인이 승계거부를 했다면 매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지인이 물건을 쓰라고 주는 행위는 증여로 이를 통해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죄가 합의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폭행죄는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상해죄는 이러한 종결이 안된다는 차이가 있을뿐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정당방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찍힘은 판매글에 고지가 안되어 있는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도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이 경우 일방의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파기시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장과 아내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