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오늘 뉴스를 보니 성추행, 성폭행 여러 번 전과가 있는 아이가 또 성폭행 미수로 잡혔지만 또 촉법이라고 제대로 처벌 받지도 않고 그 부모 역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만 억울한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통해 소년이 사회에 적응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기 위하여 도입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등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게 해당 제도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