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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실에서도 경찰은 함정수사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현실에서도 영화,드라마처럼 경찰이 함정수사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남경은 약쟁이인 것처럼 옷도 입고

마약 판매책한테 위장해서 접근

여경은 클럽에 놀러 온 여자처럼 옷도 입고

클럽 안에 있는 범죄조직원에게 접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

    따라서 현실에서 함정수사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함정수사의 경우 그 위법성이 계속하여 논란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불법영업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범의를 유발하는 부분은 위법성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