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분쟁중이라면 계약서를 임의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측에서 위조 주장을 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좌정지는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위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의 경우에 승계를 거부하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는 명확한 법률규정은 없고, 판례를 통해 인정된 법이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6세가 넘었다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사건이고 쟁점도 다르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성인이 단순히 만남이나 교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려면 약식명령 송달을 받을 날로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하는바, 이러한 제출을 변호사 등을 통해 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외 여행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집행만 유예한다는 것이고, 금고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