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을 당했는데 상대 남자측에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상간녀 소송을 당했고 위자료가 발생할 경우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이 50% 부담을 하는게 맞나요?

이혼할 생각이다, 이혼을 할것이다, 이혼하면 같이 살자 등의 기록이 위자료 감액에 영향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고, 무조건 50%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상 50%를 청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공동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부정행위 당사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분담비율을 본인이 소송당한 것에서 항변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2. 원고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