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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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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의 살인자는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7살 중국동포 차철남이 구속됐는데요.
이러한 중국 국적의 살인마를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나요? 아니면 중국에서 재판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어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