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드라마에 몰입하여 캐릭터에 대한 욕을 하는것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B2B 요금제는 기업과 기업 간 거래를 위한 요금제 상품으로, 가입신청에 기업인증이 없다고 하여도 개인가입신청시 가입이 제한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치상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건조대가 고장난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찾아야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한것도 아니고, 구매를 시도한것에 불과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방에 동의없이 들어간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위반을 한 상황으로 원상회복요구하시고, 미이행시 해지를 주장할수있겠습디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건과 무관하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최저매입가격은 말그대로 최저가이고, 경매는 최고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산압류집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집행관을 통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