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점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편한테 죽어주는거 봐라, 니 엄마처럼 대주네”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에어팟맥스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매를 했는데 가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할지 여부는 이를 본 사람들이 고소를 하느냐에 따른 것이고, 알카타라는 사람이 보여주라고 했다고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ECRM 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가 가능하나 결국 경찰서에 가야 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상담을 받아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임하면 됩니다.선임비용은 신고사항이라 답변이 어렵고, 재산분할청구 등의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카타라는 사람이 시켰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하여 경찰이 퇴거를 시킬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