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해당 기록을 읽고 판결문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록을 다 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거주형태를 애인이 "동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바, 일주일에 반정도를 거주하고 있다면 사실상 동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질문글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의 경우에도 공소장이 존재합니다. 다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공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술 담배 관련한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으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자로, 성인은 만 19세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하여 내사단계에서 내사종결처리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이 첨부사진상 메시진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절차에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은행측에서 해당 계좌주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회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통상 진행됩니다.피해자가 사법경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적시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시선에 의하거나 말에 의한 추행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편을 서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편을 원한다면 변호사선임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