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위치가 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이 사전에 이에 대하여 확인을 했다거나 거래관습상 이러한 내용이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사전에 이를 확인했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고, 중고차거래에 있어서 차량위치가 중요사항인 것이 관습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망을 이유로 한 환불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시킨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버리려고 내놓은 것이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해자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별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네 맞습니다. 'oo경찰서 귀중'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짐 보관비용 및 임시이사비용은 특별손해로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넌 누가 칼로 찌르라면 찌를거냐?"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서로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취소사유가 절차위법인만큼,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측의 주장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93조 (구속의 취소)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말하고, 항소는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난동을 피웠다는 자료(목격자의 진술 등) 및 피해내역에 관한 자료(진단서 등)가 있어야 하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