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 임대인이 자신은 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때, 이에 대한 반박자료는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절차는 대법관이라고 하여 별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멱살잡고 뺨한대 때린 것이 다라면,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재 진단서를 끊을 가능성도 있으나, 한달이 도과했다면 의사가 끊어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대 내에서의 흡연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으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으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고소장이 우편으로 오지 않고 통상 수사관이 전화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과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이 문자로 왔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e에 대하여 욕설을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e가 누구인지 알기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고소를 한 혐의는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건조물침입죄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바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