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은 고소 이후 진행절차를 알려주는 것으로 고소를 접수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경찰서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라며,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장에 관하여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그 외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나 진술조서에 관하여는 비공개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행위 이후에 변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다면 사기죄 수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대로 된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문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존해있다면 상속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컨텐츠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사실관계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변호사는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