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층에서 자꾸 담배를 피는데,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게되면 담배냄새가 베란다로 올라와서 베란다 빨래에 다 담배냄새가 베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층에서 자꾸 담배를 피는데,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게되면 담배냄새가 베란다로 올라와서 베란다 빨래에 다 담배냄새가 베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 가능한가요?
직접 말해도 내 집에서 내가 피는데 무슨상관이냐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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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대 내에서의 흡연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으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으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생활 방해가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보이며 이 경우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 내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베란다에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