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명이 유보된다고 하여 국회에서 의결하고 추천한 사항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석된다고 설명한다면 수사기관도 이를 듣고 판단을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를 할 때부터 계정주인이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판매 이후에 회수의사가 생긴것으롭 보인다면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특약내용대로 해지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부담스럽다면 중개인에게 요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에 등록된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신청서 제출하시고, 해당 법원에 계좌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을 것이고, 잔금을 임대인 계좌로 지급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민사소송이 불가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 변호사님이 말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분명해지면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입은 피해금액이 되겠습니다.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 전에 가압류신청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후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압류 절차에는 본안과 달리 사실조회신청을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