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러 재판으로 하더라도 병합이 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송으로 모든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이 닉네임이라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선여부가 거래의 중요사항이라면 이를 미고지한 부분을 들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반환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합사건의 경우 처리해야 할 사건이 2개이상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처리해야 할 양이 많아 더 걸리게 되고, 어느정도가 걸리는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을 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을 특정할 내용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타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