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에 구매한 미성년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판매한 자는 처벌되는 규정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 집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공용부분을 들어가는 행위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연예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침입을 시도했다는 흔적만으로도 주거침입미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으로 해석되는바, 민사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대금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재판은 거리 등의 사유로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때 신청을 하는바, 영상재판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유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이를 채택하기 전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겠다며 채택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자를 강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여자를 구하기 위하여 남자를 강간범으로 오인하여 폭행한 경찰관의 행위가 오상방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다면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어 불리한 상황일 가능성인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집은 임대인 소유의 집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못을 박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