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시간은 얼마나?

Question

상가건물주가 비협조적입니다

퍽하면 월세밀리지말라는소리만 반복하고요

3개월 임차료미납시 명도소송할수있는데 명도하는시간과 그리고 명도를해도 제가 송장을안받고버티면 얼마나 버틸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피고가 최대한 버틴다면 6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 판결이 선고되까지는 소제기 후 약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이 되었을 때에 인도하는 것이고 보통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명백함에도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