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 집행 들어가는 경우에는

Question

세입자에게 집 구할 시간을 준다고 들었는데 그냥 쫓아낼 순 없는 건가요?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세입자가 배째고 누우면 답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들어가서 내쫓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집행단계에서는 배째고 누우면 집행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자체가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출입 장치를 변경하고 안에 있는 짐을 빼내어 보관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러한 부분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