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의 사진은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으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검찰단계에서의 절차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지 않고 검사의 처분이 납니다. 검사의 처분은 보통 결렬되고 1-2개월 정도 지나야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판결은 공소기각결정과 함께 공소기각의 재판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합니다. 죄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실체재판과 달리 공소기각의 재판은 형식재판입니다.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 공소기각에 해당한다면 기소를 한 검사측의 의견을 확인하여 공소를 유지할것인지부터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상황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한국인은 해외에 나가도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합법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이상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수감자라면 재산처분이 어려워 은닉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그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재산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어 100% 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번과 4번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가벼운 제재가 이루어져 이를 막기 어려워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제정되게 되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은 강력한 형사처벌규정 및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변경된 이름에 관한 입증서류로 보이나,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